|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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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303 | |
| 예고일자 | 2025-12-15 | 마감일자 | 2025-12-3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681 | 전자메일 | mbg7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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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303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근무실적과 능력 중심의 승진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경력평정점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각각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인사운영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681, FAX 02)3477-6257 * 담당자 E-mail : mbg7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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