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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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5-157 | |
| 예고일자 | 2015-11-04 | 마감일자 | 2015-12-1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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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57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4) 재산분할청구사건 및 1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성질상 재산권상의 소이므로,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유사하게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되, 일부 감액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4) 재산분할청구사건 및 1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를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함께 규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 및 상소 등의 수수료 배율을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유사하게 변경하되, 다류 가사소송 사건의 수수료는 1/2로 감액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4)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의 1/2로 하며, 1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상속재산물건의 값 × 청구인의 상속지분 비율 × 1/3’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 신설된 제5조의2에 대하여도 전자소송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동 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609,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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