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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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5-189 | |
| 예고일자 | 2015-12-30 | 마감일자 | 2016-01-15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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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5-189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의 허가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안 제87조의2)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의 허가사건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도 허가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4)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609, FAX 02)3480-8048 ● E-mail :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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