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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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46 | |
| 예고일자 | 2016-04-08 | 마감일자 | 2016-05-09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7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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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46호
사법보좌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법원조직법」(법률 제14104호, 2016. 3. 29. 공포, 2016.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업무와 「민사집행법」상의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3의2호 신설) -「민사집행법」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8호)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0의2호 신설) - 채무자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업무 및 군인·군무원에 대한 집행촉탁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다목, 라목 신설) - 사법보좌관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제1의2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이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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