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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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74 | |
| 예고일자 | 2016-06-01 | 마감일자 | 2016-07-11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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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74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재판에서 효율적이면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고심의 상고이유서ㆍ답변서를 적정한 분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용지의 크기와 여백, 글자크기, 줄간격 등에 관한 소송서류의 표준양식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준비서면의 분량은 재판장등과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쪽을 넘지 못하고, 재판장등은 이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4 신설) -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9조의5 신설) - 재판장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의2제2항 신설)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은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E-mail : lyk842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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