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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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98 | |
| 예고일자 | 2016-07-12 | 마감일자 | 2016-08-01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inch2000@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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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98호
소액사건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액사건의 범위는 1998. 3. 1. 이래 현재까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유지되어 왔음 - 그러나 지난 16년간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상승하였으며, 나아가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ㆍ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소액 민사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본문)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8 - E-mail : inch2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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