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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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205 | |
| 예고일자 | 2023-07-19 | 마감일자 | 2023-08-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78 | 전자메일 | duldmlw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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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05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19353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 및「민사소송법」(법률 제1935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이 각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소장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첩부된 인지는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소장등을 접수할 때 소인함(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E-mail: duldmlw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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