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208
예고일자	2023-07-19	마감일자	2023-08-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duldmlwn@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08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 제19353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 및 「민사소송법」(법률 제1935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이 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접수 보류된 문서에 관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접수된 문서와 동일하게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 소장등을 접수 보류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필요한 “접수보류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을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비품 목록에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 당직근무일지(재택당직근무 포함) 서식 중 문서처리상황란에 “접수보류”란을 신설함(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E-mail: duldmlw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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