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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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151 | |
| 예고일자 | 2024-06-19 | 마감일자 | 2024-07-0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769 | 전자메일 | kmmsj@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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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51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만 응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요건을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합격자는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장기적인 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 응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 응시요건을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합격자를 임용할 때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안 제23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69, FAX 02)3477-6257 ㆍ담당자 E-mail: kmmsj@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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