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168 | |
| 예고일자 | 2024-07-08 | 마감일자 | 2024-07-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ebirdk@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pdf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6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민사(시·군법원의 사건은 제외)·가사·행정 본안 소송사건을 당사자 등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예규에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로 민사(시·군법원의 사건은 제외)·가사·행정 본안 소송사건을 추가함(안 제27조제2항제10호, 제11호, 제12호 각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416, FAX 02)3480-8047 ㆍ담당자 E-mail: ebirdk@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