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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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172 | |
| 예고일자 | 2024-07-12 | 마감일자 | 2024-07-2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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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72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4. 8. 1.부터 등기필정보통지서 발급용지로 뒷면에 정보노출방지 문구 또는 이미지가 전면(全面)에 인쇄되어 있고 복사·스캔·팩스 전송 시 복사방지 기술에 의한 글자 등 잠상이 명확하게 현출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함으로써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등기필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기필정보통지서 특수용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2024. 8. 1.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 등기필정보통지서 발급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 크기의 복사 및 정보노출 방지 기술을 적용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함{안 5. 나. (다)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1, FAX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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