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274
예고일자	2024-10-21	마감일자	2024-11-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3	전자메일	jyheart0528@scourt.go.kr
첨부파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74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고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법과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및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전자신청을 위한 전제 요건과 신청정보의 입력 방법을 정하고, 특히 등기필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첨부정보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주체·변환 대상 문서 등을 규정하고,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만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 신청사항의 승인과 송신에 관한 사항 및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 전자신청의 접수·조사 및 교합업무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 전자신청의 취하, 각하결정의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3. 진행절차 -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3, FAX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jyheart052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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