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275
예고일자	2024-10-21	마감일자	2024-11-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yakmo537@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75호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5. 1. 31.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한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2025. 1. 31.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 방문열람신청과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등 방문열람신청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열람신청인 등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 - 열람업무담당자의 열람업무에 관한 처리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 열람업무담당자가 방문열람신청과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방문열람신청과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신청인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열람신청수수료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인터넷열람서비스 운영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3. 진행절차 -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1, FAX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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