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276
예고일자	2024-10-21	마감일자	2024-11-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yakmo537@scourt.go.kr
첨부파일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76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취지의「부동산등기법」(2024. 9. 20. 법률 제204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함) 제81조의 시행에 맞추어,「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이하 ‘주의사항등기’라고 함)의 절차 및 법 시행일 전에 한 신탁등기로서 그 시행일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이하 ‘종전 신탁등기’라고 함)에 대하여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주의사항등기 기간의 종기를 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마쳐진 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안 1. 나. (1) (라) 신설] - 주의사항등기의 대상을 안 1. 가. (1)부터 (5)까지의 등기를 마쳤을 경우로 함[안 1-1. 가. 신설] - 종전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주의사항등기기간의 종기를 2025. 12. 19.로 함[안 1-1. 나.] - 신탁등기 말소 시 주의사항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함[안 5. 가. (3)] 3. 진행절차 -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1, FAX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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