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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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280 | |
| 예고일자 | 2024-10-25 | 마감일자 | 2024-11-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9-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v2yoo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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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80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에 의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여 통일적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한 「상법」 제182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만 원의 등기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하도록 함[안 3.가.(4) 및 3.라.(2)(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v2yoo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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