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301
예고일자	2024-11-04	마감일자	2024-11-2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88	전자메일	v2yoon@scourt.go.kr
첨부파일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01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를 변경하고,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매체로서 OTP 기술을 도입하는 등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전자증명서 발급 절차를 변경하여, 등기소에서 접근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수령한 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하드디스크나 일반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급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전자증명서 복사, 분실 등으로 인한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안매체로서 OTP 기술을 도입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 OTP는 기기형 OTP와 모바일 OTP로 구성되고,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OTP의 경우 발급수수료는 무료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 OTP 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OTP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그 이전에도 신청에 따라 OTP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사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단서)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기명날인 외에 대리인의 서명도 가능하도록 양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v2yoo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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