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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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6 | |
| 예고일자 | 2025-01-06 | 마감일자 | 2025-01-1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1 | 전자메일 | yakmo53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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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6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 작성 시 확인의 대상인 ‘등기의무자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신분증에 각종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려 하는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확인의 대상인 등기의무자등을 등기의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로 함[안 2.가.] -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을 추가함[안 2.나.(1)]
3. 진행절차 -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전화 : 02)3480-6041, FAX : 02)533-4969 - E-mail :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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