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118 | |
| 예고일자 | 2025-05-12 | 마감일자 | 2025-06-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80 | 전자메일 | hoon93@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pdf | |||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18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5년 6월 9일부터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구가정법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대구법원서부지원지점”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대구법원서부지원지점”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국민은행 부산법원동부지원지점”으로 각각 변경함(안 별표 1)
3. 진행절차 - 2025년 6월 2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 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전화 02)3480-1580, FAX 02)3476-8047 * E-mail : hoon93@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