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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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5-120 | |
| 예고일자 | 2025-05-12 | 마감일자 | 2025-06-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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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20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조직법」(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공포, 2024. 10. 16. 시행),「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지방세징수법」(법률 제20631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무에의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등기관의 해석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실무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촉탁의 주체와 처리절차,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사무관등”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7항 및 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 등기관이 수리할 수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규정과 법원의 촉탁규정을 분리하여, 법원이 촉탁해야 하는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2항 신설) - 「지방세법」 개정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면제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달리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 않는 법원의 촉탁의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미등기부동산에 법 제24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66조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 회생법원이 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하거나 체납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관한 중복 규정을 하나로 정비함(안 제6조제1항) -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서 기재방식과 신청정보의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원조직법」 제3조 및 법 제3조 개정에 따라 “○○지방법원”을“○○회생법원”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 일부 부인등기의 등기목적에 대한 근거규정과 등기기록례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6항 신설) - 부인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하나로 정비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13조) - 회생절차결정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다른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4조제3항) - 관리인이 임의매각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등기기록례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 이 예규에서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간이회생절차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처분의 등기촉탁을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와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으로 세분화함(안 제21조제2항) - 파산관재인이 법 제389조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제4항, 안 제5항 및 제6항 신설) - 파산취소등기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파산취소등기와 함께 파산선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 파산폐지등기촉탁과 동시에 파산선고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파산폐지등기와 함께 파산선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 파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인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권리에 파산취소 등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과 참조규정인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규정은 그 대상이 상이하므로 참조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3. 진행절차 - 2025년 5월 12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ㆍ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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