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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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6-88 | |
| 예고일자 | 2026-04-06 | 마감일자 | 2026-04-2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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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88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 담보가등기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세율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세법」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에서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라목4)에 따른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세율”로 정비함(안 3.)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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