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부개정약관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2-210
예고일자	2022-06-17	마감일자	2022-07-1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kjhchiva@scourt.go.kr
첨부파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부개정약관안.pdf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일부개정약관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10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가. 예규 - 확정일자 부여 절차의 개선 사항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함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의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확정일자 정보제공 절차를 정비하기 위함 - 확정일자 부여현황 양식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나. 약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의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정일자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록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지 않기로 함 - 전자지급결제 대행서비스 사업으로 추가 간편 결제수단을 도입할 예정인바, 다른 결제수단 추가를 대비하여 수수료 지급방법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예규 -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개선하여 확정일자 라벨 출력을 가장 마지막 단계로 함(안 제8조) -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이해관계인 중 ‘임대인’, ‘임차인’만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확정일자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록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지 않음(안 제14조제2항 단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양식에 확정일자 정보제공 기간을 표시(안 별지) -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 시 제공한 주택의 소재지 표시가 임차인 등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 제공한 주택의 소재지 표시와 다른 경우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안 별지) 나. 약관 - 확정일자 부여현황 부존재 형태의 열람 삭제(제6조제5항7) 삭제) - 수수료 지급방법에 ‘등’을 추가(안 제8조) 3. 진행절차 - 2022년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6041, FAX 02)533-4969 ㆍE-mail : kjhchiva@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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