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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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2-209 | |
| 예고일자 | 2022-06-27 | 마감일자 | 2022-07-0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88 | 전자메일 | v2yoon@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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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09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인감·개인 신고서 등 각종 신청서 양식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때 날인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의 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함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 방식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별지 양식의 날인에 관한 주의사항 추가하고,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와 재발급신청서 양식을 분리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88, FAX 02)533-2743 ㆍE-mail : v2yoon@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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