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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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2-221 | |
| 예고일자 | 2022-07-07 | 마감일자 | 2022-07-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ssh551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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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21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과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신분증 사본”편철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편철하도록 함(안 7.나.(2) 및 안 8.나.(2))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10.)
3. 진행절차 - 2022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예고 - 2022년 7월 22일부터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ssh551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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