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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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255 | |
| 예고일자 | 2023-09-01 | 마감일자 | 2023-09-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zzibba@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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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55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판결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의 성명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의 사법보좌관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하여 판결서의 공개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제공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비실명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제4조제1항제1호의 “법관”을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 해당 사건의 사법보좌관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416, FAX 02)3480-8047 ㆍ담당자 E-mail : zzibba@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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