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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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3-259 | |
| 예고일자 | 2023-09-01 | 마감일자 | 2023-09-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6043 | 전자메일 | jyheart05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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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59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기존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 면제 요건 심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5조제2항)
3. 진행절차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 02)3480-6043, FAX : 02)533-4969 ㆍE-mail : jyheart052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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