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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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3-261 | |
| 예고일자 | 2023-09-06 | 마감일자 | 2023-09-1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9 | 전자메일 | jh58@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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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61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인터넷등기소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전자문서 형태 포함)의 종류를 예규에 규정함
2. 주요내용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임(안 5.가.1) 신설)
3. 진행절차 -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 02)3480-1879, FAX : 02)533-2743 ㆍE-mail :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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