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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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290 | |
| 예고일자 | 2023-10-18 | 마감일자 | 2023-11-0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67 | 전자메일 | jwskr@scourt.go.kr | |
| 첨부파일 |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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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290호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공고 대행업무를 종료함에 따라 신문공고 대행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신문공고 대행업무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제3조제1항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에 대한 신문공고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범위 등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3. 진행절차 - 2023년 11월 6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ㆍE-mail : jwskr@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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