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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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3-318 | |
| 예고일자 | 2023-11-15 | 마감일자 | 2023-12-0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onygi@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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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18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의 절차를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ㆍ정정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3. 진행절차 - 2023년 12월 6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 onygi@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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