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81
예고일자	2024-10-25	마감일자	2024-11-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738	전자메일	anbyn218@scourt.go.kr
첨부파일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81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상호가등기의 신청과 공탁금의 회수 과정에서 서면으로 처리되고 있는 공탁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가등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신청인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여 등기관이 상호가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관할 공탁소로 전자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경우 등기관이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하는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의 관리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상호의 가등기에 신청과 공탁금의 회수 및 국고귀속의 과정에서 통지의 절차가 전산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738,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anbyn21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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