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291
예고일자	2024-10-30	마감일자	2024-11-1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yakmo537@scourt.go.kr
첨부파일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91호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전국 등기소를 기준으로 한 통합접수번호 부여를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통합접수번호의 부여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025. 1. 31. 시행 예정)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전국통합접수번호의 정의와 부여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접수번호표의 양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5.가.) - 「부동산등기법」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사건을 접수한 때에 등기신청접수장에 그 취지를 기재함 (안 6.나.) 3. 진행절차 -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1,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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