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292
예고일자	2024-10-30	마감일자	2024-11-1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yakmo537@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92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등기필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필정보를 수령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필정보 수령 방식을 개선하려 하고, 기타 예규를 정비한 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를 두고 있으므로 목적 규정에서 제111조를 삭제함[안 1.] -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수령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에 법인의 전자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5.가.(1)(가)]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전송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야 함[안 5.가.(1)(다)] -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함[안 5.가.(2)(가) 신설] - 등기필정보통지서란「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지 제3호 양식의‘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5.가.(3)] 3. 진행절차 -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1,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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