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294
예고일자	2024-10-30	마감일자	2024-11-1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7624	전자메일	mys0715@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94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공탁법」의 개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의 제출 방식 등을 정함 (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24,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mys0715@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