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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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296 | |
| 예고일자 | 2024-10-31 | 마감일자 | 2024-11-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7649 | 전자메일 | calme09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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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296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여 국어를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어통역료 산정 기준가 관련하여, 문서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수어통역료 기준은 진술에 대한 수어통역료에 관한 것으로 명시하여 문서와 진술에 대한 수어통역료 기준을 구분함(안 제12조제1호, 안 제12조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7649, FAX 02)593-2641 ㆍ담당자 E-mail: calme092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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