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05
예고일자	2024-11-05	마감일자	2024-11-2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6	전자메일	court7@scourt.go.kr
첨부파일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05호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에 따른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등기 사건에 대해서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을 명확히 하고, 등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7조의3 및 규칙 제164조에 따라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등기유형 중 관할에 관한 특례 미적용 유형을 명확히 함(안 제2조) -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임을 기재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를 별지 제1호와 같이 마련함(안 제3조) -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3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하고, 등기의 기록례를 별지 제2호와 같이 마련함(안 제4조) -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속·유증 등기관련 다른 예규를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적시함(안 제7조) 3. 진행절차 - 2024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96,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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