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4-306 | |
| 예고일자 | 2024-11-05 | 마감일자 | 2024-11-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553 | 전자메일 | court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pdf | |||
|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06호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부칙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6조의 위임 및 미래등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예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광명등기소를 미래등기시스템 시범사업 등기소로 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553,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 다음글 |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