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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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4-316 | |
| 예고일자 | 2024-11-11 | 마감일자 | 2024-12-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9 | 전자메일 | jh5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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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16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방식 및 지점등기기록의 폐쇄에 따른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 등기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착오로 등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결정절차를 규정함
2. 주요내용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편철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ㆍ담당자 E-mail: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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