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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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4-317 | |
| 예고일자 | 2024-11-12 | 마감일자 | 2024-11-2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7 | |
| 전화번호 | 02)3480-6025 | 전자메일 | jsy51@scourt.go.kr | |
| 첨부파일 |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내규 제346호)」 일부개정내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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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17호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내규 제346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 이유 - 「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제346호, 2006. 5. 1. 시행)가 시행된 지 18년이 경과하였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 등을 통한 판결문 검색ㆍ열람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규에 따른 검색ㆍ열람 대상자를 적정한 범위로 조정하여 판결문의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ㆍ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문 검색ㆍ열람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6025, FAX 02)3480-8047 ㆍ담당자 E-mail: jsy51@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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