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46
예고일자	2024-12-09	마감일자	2024-12-1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6041	전자메일	yakmo537@scourt.go.kr
첨부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4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이 개정됨에 따라(제46조제6항 및 제7항, 제67조의3 신설) 등기신청의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제공 방식, 전자신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방식 및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행정정보 제공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 -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안 1. 및 2.) - 전자신청의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에 따른 양식을 제공하도록 함(안 3.) - 전자신청에서 신청정보 송신 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요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행정정보 제공 방법을 정함(안 4.)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6041,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yakmo53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다음글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