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4-370
예고일자	2024-12-13	마감일자	2024-12-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6	전자메일	court7@scourt.go.kr
첨부파일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370호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및 송달보고서를 우정사업본부 전자송달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민원인에게 송달하게 됨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및 송달보고서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함 - 영수증, 이의신청서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고, 이의에 따른 조치를 마친 후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통지연월일을 관리한다. 다만, 교부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교부연월일 등을 입력하도록 함(안 2.라.) - 이의신청서를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도록 함(안 4.가.) - 영수증, 이의신청서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고, 이의에 따른 조치를 마친 후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하도록 규정함(안 6.) 3. 진행절차 -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96, FAX : 02)533-4969 ㆍ담당자 E-mail: court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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