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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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5-128 | |
| 예고일자 | 2025-05-26 | 마감일자 | 2025-06-1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yklee207@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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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28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의 기재문자수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하고,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분을 삭제함[안 4. 나. (1)]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한 일정한 경우에도 이름의 기재문자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안 4. 나. (2)] 3. 진행절차 - 2025년 5월 26일 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행정예고 4. 의견제출 - 이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 E-mail : yklee20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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