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성차별행위의 처리와 예방에 관한 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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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129 | |
| 예고일자 | 2025-05-26 | 마감일자 | 2025-06-0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1262 | 전자메일 | hyeon@scourt.go.kr | |
| 첨부파일 | 사법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성차별행위의 처리와 예방에 관한 내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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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성차별행위의 처리와 예방에 관한 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29호
「사법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성차별행위의 처리와 예방에 관한 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방영하여 사법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및 2차 피해 방지지침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성차별행위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이라 함)에 대하여 체계적인 고충처리절차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기관에 속한 법관, 직원 및 근무자에게 적용함(안 제2조) - 고충상담창구 운영 관련 홍보, 지원 등을 기관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기관장에게 소속법관 및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절차 안내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제1항, 제6조제6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기관장, 법관, 일반직 3급 이상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코트넷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6항) - 법원행정처는 각급기관의 양성평등지원관 명단을 송부 받고, 신규 지정된 양성평등지원관에게 성희롱 등 고충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각급기관의 고충처리 관련 통계 관리 및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4항) - 코트넷 온라인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신청한 경우 사실관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법관, 직원, 근무자는 소속기관과 그 지방법원 본원, 소속기관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의 양성평등지원관 중 선택하여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 아닌 사람이 조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성희롱 등 사건을 진행하는 고충처리기관의 장인 경우에 지원이라면 그 지방법원 본원으로, 그 외의 기관이라면 법원행정처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하고, 고충처리기관이 행위자의 소속기관과 그 지방법원 본원, 관할 고등법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행위자가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법원행정처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조사 과정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질문답변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2차 피해행위와 불이익조치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명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고충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13조제1항) - 양성평등지원관이 작성하는 문서 중 고충사건 관리카드(별지 제7호) 외에는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3조제5항) - 중대한 성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하여 기관장에 대한 보고 없이 조사를 중지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자율적 피해구제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 조사 신청을 피해자가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서면으로 조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되, 기관장이 피해자의 중지 의사가 진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중대한 성비위행위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계속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각급기관에 설치하는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지원관인 법관, 직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양성평등지원관은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6항) -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 조사와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기관장이 피해자, 행위자에게 조사 및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고충처리기관과 피해자, 행위자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 행위자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 - 고충처리절차 진행 중에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 성희롱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 소속기관의 장이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 - 양성평등지원관의 기록 보존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결된 사건기록 일체를 매년 1월 말 법원행정처로 송부하고 그 밖의 기록은 후임 양성평등지원관에게 인계하며, 각급기관 내규로 특정 부서에 기록 송부, 인계 등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양성평등지원관의 업무 처리와 기관장의 통보, 각급기관의 고충처리사건 관리 등의 업무 효율 및 피해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별지 제1호부터 제10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262, FAX 02)593-2641 * 담당자 E-mail : hyeon@scourt.go.kr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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