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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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5-138 | |
| 예고일자 | 2025-06-04 | 마감일자 | 2025-06-1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9 | 전자메일 | jh5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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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안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38호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등기신청 시 일부 등기유형에서만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을 적용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신청 시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도록 함 - 법인등기에서는 자본, 사채 등에 관한 등기, 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전자신청을 위하여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 작성 시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담당자 전화 02)3480-1879, FAX 02)533-2743 * 담당자 E-mail : jh58@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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