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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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199 | |
| 예고일자 | 2025-07-31 | 마감일자 | 2025-08-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namu7379@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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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199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부재자재산관리인·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 및 각 그 부수사건에 관한 기록을 당사자 등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사건 및 같은 법 제1023조·제1040조·제1047조·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사건과 각 그에 부수하는 사건을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로 추가함(안 제27조제2항제3호다목) -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를 각 목으로 규정함(안 제27조제2항제3호각목)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6053 * 담당자 E-mail : namu7379@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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