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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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6-85 | |
| 예고일자 | 2026-04-06 | 마감일자 | 2026-04-2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640 | 전자메일 | blueshine@scourt.go.kr | |
| 첨부파일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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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6-85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민법」제27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잔존 합유자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종전 수작업방식에 따른 등기기재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례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함(안 2.가.) - 종전 수작업방식에 따른 등기기재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기록례로 변경함(안 별지)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담당자 전화: 02)3480-1640, FAX 02)533-4969 * 담당자 E-mail: blueshine@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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