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서명수단 지정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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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1-128 | |
| 예고일자 | 2021-05-18 | 마감일자 | 2021-06-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7 | 전자메일 | ocs@scourt.go.kr | |
| 첨부파일 | [210507]지정서(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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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수단 지정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28호
2021. 6. 10. 시행 예정인「공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68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의 지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해「공탁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입법예고 됨 ❍ 「공탁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의 지정을 미리 알리려고 함
2. 주요내용 ❍ 전자공탁 이용을 위한 전자서명수단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지정함(별지 지정서)
3. 진행절차 ❍ 2021년 6월 7일까지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전자서명수단의 지정에 참고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7, FAX 02)533-2743 ㆍE-mail :ocs@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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