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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31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때의 전자서명수단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로 특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2021. 6. 10. 시행예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24(www.gov.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말한다)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6. 10.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m2kjjan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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