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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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134 | |
| 예고일자 | 2021-05-18 | 마감일자 | 2021-06-0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m2kjja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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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34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시 전자서명수단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로 특정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2021. 6. 10. 시행 예정)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인터넷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도입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2021.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전자신고의 종류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추가하고, 법조문 순서에 따라 각 호의 순서를 정비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된 것과 위 안 제2조의 정비로 인해 전자출생신고를 정한 조문 순서가 제2조제5호에서 같은 조 제2호로 변경된 것을 각 반영하고, 전자신고서를 제출할 때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하도록 명시함 ❍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말한다)를 이용하도록 함
3. 진행절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m2kjjan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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