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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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1-138 | |
| 예고일자 | 2021-05-18 | 마감일자 | 2021-06-0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chosy@scourt.go.kr | |
| 첨부파일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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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38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17637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담보취득방법에 현행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이 추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 제43조의2제2항 등)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검인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1.의 다. (2). (가) 단서 신설]
3. 진행절차 ❍ 2021년 6월 9일부터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안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29 ㆍE-mail :chos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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