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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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1-151 | |
| 예고일자 | 2021-05-28 | 마감일자 | 2021-06-0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imjlucky@scourt.go.kr | |
| 첨부파일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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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의 사무처리지침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51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의 사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도로명주소법｣의 개정[법률 제17574호(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도로명 등의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사실을 일정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6항)되었는바, 이에 따른 등기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알리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본점의 소재지 등을 변경된 주소로 등기 하여야 함(안. 3.마.)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8, FAX 02)533-2743 ㆍE-mail :imjluck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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