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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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155 | |
| 예고일자 | 2021-05-31 | 마감일자 | 2021-06-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771 | 전자메일 | m2kjja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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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5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2021. 6. 24.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을 총 3장으로 나누어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하고, 제3조 앞에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을 삽입하며, 제3장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를 신설하여 업무별로 편제를 구분함(제1장 및 제2장 삽입, 제3장 신설) ❍ 예규의 목적 범위를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한 것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원회가 실종선고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청서를 정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을 제1장 총칙에서 정함(안 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을 정한 조문 순서를 변경함(안 제3조) ❍ 개정에 따라 예규 번호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규번호 대신 예규명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 ❍ 위원회가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상 신고인 성명란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회 직인을 날인하게 하며, 이때 신고서는 법 제5조의 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 실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 위 안 제7조에 따른 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신분확인은 공무원증 및 신분증명서로 하도록 정함(안 제8조 신설) ❍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건수에 관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통계보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신설)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2021. 6. 24.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 :m2kjjan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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